만 5살 학교 다니기 가능할까?? 2025년부터 만 5세 초등입학 추진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2025년 부터 초등학교 가는 나이 만 5세로 내려볼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업시 불쑥 던져 놓은 방식에 대해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방침을 발표했고,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 5세 초등입학 추진 하는 이유는?? 

1. 어릴 때 교육해야 효과도 높다! 

교육부 측에서는 영유아기의 학습 효과가 성인보다 16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습 효과가 더 좋은 영유아기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2.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의 책무"

학령을 앞당겨서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포함돼 교육 결차르 줄이는 것이 교육의 책무로써,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들을 공교육 안으로 데려와 가난에 의한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이 되는 교육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학부모와, 교육계에서 반발중인데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 갑자기 정책이 나왔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사전 논의나 연구도 없이 정책을 내놨다며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아 발달 단계 고려 안해 

유아기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 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 5세는 추상적 사고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한글 쓰기, 숫자 읽기 등이 어려우며, 15~20분의 활동 시간이 집중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만 5세는 무리라는의견입니다.

 

2. 사교육 더 늘어나고, 육아 부담은 가중될 것

사교육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자녀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학부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초등 입학전에 한글이나 덧셈 등을 가르쳐서 보내려는 부모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만 5세 학생들이 취학이 빨라지면 하교 후에 아이를 돌보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육아 부담이 커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유아교육계의 규모 축소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계의 규모가 축소 됩니다. 만 5세만 되어도 초등학교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아교육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늘어나는 학생 수를 초등학교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 준비나 현장과의 논의가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는 점인것 같습니다.심지어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런 공약을 했더라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측에서는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년을 한꺼번에 당기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만 5세를 넘어 입학연령을 더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었습니다. 현재 반발을 보아서는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된 방아니 현실화될 경우 2019년생 아이들 중 일부는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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