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하원의원 대만 방문 마치고 오늘 한국 도착!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원의 대만 방문 후 양국의 반응은 ?? 

어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 총통과 만나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대만의 방문 목적이 대만의 독립,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밝혔고,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미국은 중국의 통일에 개입하려고 하고, 중국의 개발에 방해를 하며, 지정학적 상황을 조작하려  하고 옳고 그름을 혼돈하는 환상을 멈춰야 한다면서 대만 이슈로 불장난을 하는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 인민의 적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방문이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동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펠로시 의원 한국 방문 일정은?? 

한국에 방문한 펠로시는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JSA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한,미 양국 국회의장 간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석 후 오찬을 가지고 JSA를 찾는다고 한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만남을 놓고서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펠로시 의장과 만나는 일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오후에는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중 반도체 업체 TMSC를 방문하면서  Chip4 가입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hip4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Chip4 가입은 지난달 말부터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가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경제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섣불리 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무역 분야의 높은 중국 의존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수출이 줄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있는 조항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한 반도체 분야에서 합법적인 경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정책 도입을 위해 이러한 협력체는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선도국들인 미국,일본,대만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은 반도체 선도국들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더라도 반도체 생산시설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