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4 란??
2022년 8월 말 미국이 주도하여 건립할 예정인 반도체 4국 동맹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일본,대만은 참여 의사를 드러냈고 한국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8월 말까지는 의사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번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 의원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가입요구에 대해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4개국가가 동맹을 하는 걸까?
반도체를 잘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입니다. 생산 분야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이 강점을 보인다면 미국과 일본은 다른 부분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반도체 제조 장치 및 소재에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소재,부품에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을 잘합니다. 즉 이 강점들을 바탕으로 4국이 함께 시너지를 내어, 기술 개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
실제로 일본의 최근 행보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법을 제정해서 반도체를 국가 전략 물자로 지정하였고, TSMC 공장을 일본내에 유치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 공급망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반도체 1위 회사인 키옥시아에 89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또한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과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2025년까지 2나노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공동 연구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일까?
현재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CHIP4의 가입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자칫 핵심시장인 중국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생산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그리고 수요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수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자국 기술통제로 외국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홍콩을 포함한 반도체 수출의 60%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가 CHIP4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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