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느슨해지는 코로나 방역 정책

해외에서는 연이어 마스크 의무화 폐지 소식이 종종 들리면서 우리나라 방역 정책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다. 

 

PCR 검사 안맡아도 확진자 인정 

그 동안 고위험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오더라도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통해 한번 더 양성이 확인이 되어야 확진자로 인정해줬지만, 바뀌는 방역 정책에서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도 확진자로 인정해주고 진료/상담/먹는 약 처방까지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환자 관리나 치료제 처방의 지연을 맡고 빨리 처단하고, 치료제를 신속하게 처방해 중증화를 낮추는 기대효과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는 자가검사키트는 양성이더라도 추가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확진자여도 정상 등교 가능 

 교육부에 따르면 가족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구성원이 있더라도 학생 본인이 음성이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등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이 확진되면 접종 완료한 학생만 등교할 수 있었고 미 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단 학생은 감연된 가족 구성원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에 PCR 검사를 하고, 6-7일츠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잠복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자녀의 건강에 대해 걱정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 

정부에서는 3월 21일 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일주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격리 면제가 확대됩니다.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것입니다. 단 위험도 높은 국가들은 이런 면제 조처에서 제외되는데요, 위험도 높은 나라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기존처럼 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정책을 비과하적이라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방역패스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이미 굵직한 규제는 대체로 풀린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거라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방역 체계가 어떻게 변화 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