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보상 신청 방법과 침수 차량 피해보상 기준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많았던 서울 비는 지나갔지만 그 피해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침수 피해 보상 신청하는 방법 

지방 자지단체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을 신청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까운 구청, 읍, 면, 동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10일 이내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던 사람이라면, 집주인에게 침수 피해에 따른 수리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보상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피해 보상 절차와 보상 금액은?? 

우선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정도를 파악합니다. 침수나, 매몰된 정도 등을 판단하고 관례 법령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파손이 너무 심각해 다시 지어야 할 정도면 건물 1채당 최고 30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이 크게 파손돼 수리를 꼭 해야 할 정도인 경우 최대 1500만 원, 그리고 집안의 방바닥이 침수되어 수리를 해야 침수 가구는 가구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조지원으로 세대당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정부는 지난 몇년간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은 가입자의 주택이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주택면적 50㎡ 이하기준)의 경우 최대 4050 만원까지 보장이 되며, 침수될 경우 4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들은 자연재해로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  임시 주거시설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침수차량 피해보상 기준은? 

자동차의 경우는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대부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 과실이 없을 경우) 하지만 주차 금지구역과 같은 장소에 주차를 해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창문을 열어둔 채로 주차를 했다거나 할 경우도 보험 처리가 어렵고, 차량 이외에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순 없습니다.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높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이 되며,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까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 확인증을 지자체를 통해 발급받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신청하면 2% 금리로 최대 7천만 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부 발표에 따르며 전통시장에 한정해서 시장당 최대 1000만 원의 긴급 복구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