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폐지의 배경은? 앞으로 복지부의 역할은?

여성가족부 폐지의 원인과 배경은? 

20대 대선에서 대선주자들이 여성 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기자회견이 열렸고, 여성 가족부가 폐지되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산하에 있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던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가족부의 폐지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젠더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5년부터입니다. 젠더분쟁이 점점 거세지는데 현실 여성 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젠더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에 남성 혐오에 앞장 선다는 비판을 끊이지 않고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대 대선에서 폐지론이 결정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게임 이슈때문이었습니다. 젠더 이슈나 정치이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임이 다시 조명받게 되면서, 젠더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 검열 및 통제를 일삼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선 주자들이 폐지론을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20대 대선 이전에는 여성들의 지지율 때문에 쉽게 폐지론을 꺼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남녀를 불문하고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선 주자들이 이와 같은 공약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뀌면 무엇이 변화할까?

여성가족부에서 이제는 양성평등 본부가 되었습니다. 여성 가족부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관련된 정책들도 지원했습니다. 여성 인력의 개발 활용, 여성 정책 기획 ,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등과 청소년 역량개발, 양육, 부양, 가족의 기능 지원 등도 있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업무도 있었습니다. 우선 청소년,가족,양성평등, 권인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무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관련된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 발표에서는 그 동안 여가부에서 해오던 기능들이 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가 폐지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는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복지부와 여가부가 나눠져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비슷한 정책들을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수행이 되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이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지부와 여가부가 정책면에서 가족과 관련된 정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정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오영환 대변인은 개편안을 보면서 여성가족부의 장관이었던 수장을 장관보다 낮은 급으로 격하할때 정책 논의 시 교섭력 부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성 가족부의 역사는? 

한국의 여성정책의 시작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부터 싲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녀국이라는 사회부 안에 두었습니다. 이후 사회부가 보건 사회부로 바뀌고, 부녀국은 부녀아동국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가정 복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여성 관련 업무는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복지 행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80년대 첫 여성문제전담기구인 한국여성 개발원이 설립이 되었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여성 정책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정부 행저기구인 정무자관 제2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던 여성부 신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첫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여성부 신설을 확정지으면서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탄생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업무들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8년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여성부로 환원하면서 가족이나 보육에 관련된 업무들을 보건 복지가족부로 이관을 했습니다만 다문화 가족과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다시 한번 여성부로 이관을 하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가족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