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아보신적 있나요? 평소 가까운 사이라면 큰 고민 없이 도와주곤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 작성입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지?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궁금증이 해결 될 거에요!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거래 내용을 문서화하여 금전 거래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계약을 보호하는 역할ㅇ르 합니다.
1) 차용증의 주요기능
- 거래 명확화 : 대출 금액, 상환 기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명시
- 분쟁 예방 : 차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
- 신뢰 구축 : 대출자와 차용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문서화해야 더욱 깊은 신뢰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항목
차용증 작성 시 필수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 정보
대출자(채권자)와 차용자(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대출 금액
정확한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 10,000,000원(일천만원)" 이렇게 표기해야 합니다.
3. 이자율
이자를 받을 경우, 연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상환조건
상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일시 상환인지 분화상환인지, 매월 몇일 어떻게 상환 할 것인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작성일과 서명
그리고 차용증 작성일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항목들이 빠질 경우,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을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사무소 블로그나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첨부해드리는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아래버튼을 누르고 바로가셔서 이미지처럼 차용증을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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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은 양식 파일 안에는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차용증의 한계와 주의사항
서울지방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식을 참좋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용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의 효력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다라던지 이런 부분입니다. 또한 차용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10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단, 차용증에 상환 기한이 명시된 경우,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서로 합의가 없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면 작성: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화를 통해 거래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 공증 활용: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증을 받아 추가적인 효력을 확보하세요.
- 이자율 준수: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항상 금전 거래는 가까운 사이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을 통해 금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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